검색
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법무사는 서민의 벗”… 황정희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장

“보다 많은 법무사들 법률구조에 동참하길”

180156.jpg

 

"법무사는 '서민의 벗'입니다. 어려운 처지의 의뢰인들에게는 보수를 적게 받는 일도 많지요. 보다 많은 법무사들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법률구조에 나서면 좋겠습니다."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장으로 활발한 법률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황정희(사진) 법무사의 말이다.


황 법무사는 2001년 법무사로 개업했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대구지법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20여년간 근무해 온 그는 불현듯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현재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부산지법 조정위원,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대한법무사협회 대의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가 법률구조에 처음 나서게 된 계기는 이렇다.


"전국 여성 법무사들의 유일한 대표기구인 전국여성법무사회에서 여러 일들을 진행하던 중 2015년 새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야심 찬 출발을 하면서 임원진들의 요청에 평소 공익사업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흔쾌히 수락해 법률구조위원장을 맡았고 그렇게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미혼모 출생신고 대행한 일

가장 기억에 남아


법률구조의 최전선

많은 사연들에 안타까움 느껴

 
황 법무사는 지금까지 지원하고 담당했던 법률구조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미혼모 관련 사건 등을 꼽았다.


"한 미혼모단체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았습니다. 미혼모가 집에서 출산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법원에 출생확인신청을 대행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 회원인 대구의 한 법무사님이 서류 발급과 신청서 작성 등을 맡아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의뢰하셨던 할아버님도 기억 납니다. 그분은 6·25 때 월남하신 분이셨습니다. 정정신청을 해드리자 너무 고맙다며 사탕을 주고 가셨는데, 그분이 가진 것 중 고마움을 표시할 유일한 선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는 법률구조의 최전선에서 여러 사람들의 현실과 그 속에 깃든 사연들을 지켜봤다. 그런 가운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한 노부부가 생계가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을 원했으나 하필 기찻길 옆에 큰 가치가 없는 작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불가했습니다. 또 홀로 딸을 키우는 미혼부의 경우 딸의 하교를 위해 낡은 차량 한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차량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모두 저희가 법률구조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재산과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급의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수입과 재산 유무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이를 주의깊게 살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