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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수사관 12명 신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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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취임과 함께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검사 3명·수사관 12명을 충원하는 등 규모를 키우면서 구성원을 물갈이했다. 검사와 수사관이 원팀을 이루는 조직 개편도 이루어졌다. 명칭을 바꿔 부활을 알린 뒤 50여일간 준비기간을 통해 만반의 수사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에는 단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부임한 지난 4일 전후로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대거 충원됐다.

 
합수단은 지난 5월 18일 한 장관의 특별지시로 명칭을 바꾸고 가상자산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을 수사 중이다. 한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 중 뉴욕남부연방검찰청 스캇 하트만 증권금융범죄수사단장 등을 만나 가상자산 및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와 개편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약화 됐기 때문에, 합수단에서 본격적인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려면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현실화와 수사관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우선 본체인 합수단은 검사 7명·수사관 16명·실무관 7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협력단 시절인 검사 5명·수사관 4명·실무관 4명 등 총 13명에 비해 규모를 두배 이상 키웠다. 지원조직인 금융·증권범죄 수사지원과, 금융조사1~2부 소속 검사·수사관·실무관 37명, 금융당국 파견인원·특사경 등을 합하면 80여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형 조직이 됐다.

 
합수단 내 팀 개수는 1개에서 2개로 늘었다. 또 5개에서 7개로 늘어난 검사실마다, 2020년 폐지 전과 마찬가지로 2~4명씩 수사관들이 배치됐다. 합동수사1팀에는 금융조사부 소속 차동호(41기) 검사가 내부이동했다. 합동수사2팀에는 장건영(46·36기)·장대규(43·37기) 부부장검사가 신규 배치됐다.

 
전체 수사관 16명의 75%인 수사관 12명이 신규 투입된 인원으로, 대거 물갈이 된 점도 특징이다. 5~7급 수사관 9명이 타 검찰청에서 파견됐고, 6~7급 수사관 3명이 같은 검찰청 인권보호부·금융조사부 등에서 내부이동했다. 대신 지원 조직인 수사지원과가 6팀 수사관 24명에서 2팀 수사관 8명으로 규모가 줄었다.

  

지난 2013년 설치된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은 검찰과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각종 금융 범죄 수사를 수사하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20년 1월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관련 사건을 같은 지검 금융조사 1,2부에서 맡게됐다. 이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 대응역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2021년 1월 11일 3면>, 후임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합수단 폐지 1년 8개월만인 지난해 9월, 46명 규모의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형태로 조직을 재출범 시켰다. 협력단에는 회계사 출신 박성훈 단장을 포함해 검사가 5명 배치됐지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해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검사는 수사관으로 구성된 6개 수사팀에 △수사지휘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 및 공소유지 등만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