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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대거 이탈

미성년자녀 양육비 지급이행 돕기 위해 2015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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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이행을 돕기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관리원)에서 법률 지원을 맡은 변호사 인원이 설립 당시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어 양육비 소송 등을 전담하기 힘든 상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육비관리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정진흥원) 인건비 예산은 같은 기간 3배가량 늘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육비관리원 내부자료 등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지닌 직원은 2015년 19명, 2016년 23명이었다가 2020년 18명, 2021년 12명으로 계속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출범 당시와 비교해 변호사 인력이 반토막났다. 특히 지난해 양육비관리원 내 6명의 변호사들이 대거 퇴사하며 내부 인력들이 심각한 업무 부담을 호소했지만 이달까지 채용공고도 나지 않고 있다.


양육비관리원의 전체 인력도 줄었다. 가정진흥원의 직제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양육비관리원의 정원은 2021년 72명이었지만 2022년 63명으로 10명 가까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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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관리원의 구체적인 인력 운영은 상급기관인 가정진흥원이 맡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고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배정한 인건비 예산을 가정진흥원이 가정진흥원과 양육비관리원 인건비로 합쳐서 운영한다.

 
가정진흥원에 배정된 인건비와 정규직 직원 정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가 가정진흥원에 배정한 인건비 예산은 2015년 28억5500만 원에서 올 6월 기준 86억7600만 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 특히 변호사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지난해 배정된 인건비는 84억5900만 원으로 전년도 64억4000만 원보다 20억 원이 넘게 증가했다. 가정진흥원의 정규직 정원도 2017년 117명에서 2022년 128명으로 늘어났다.

 

법률지원 맡은 변호사들

열악한 대우 등에 대거 이탈


심각한 업무부담 호소에도

지난해부터 채용공고 없어


관련 상담신청 3만6151건에

사건접수는 7.2%에 불과


양육비관리원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 부담은 결국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관리원의 상담 대비 사건 접수 비율은 매해 감소해 2015년 18.7%에서 2020년 9.2%로 떨어졌다.

 
이에 양육비 소송과 이행을 전담한다는 양육비관리원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기준 양육비관리원에 들어 온 양육비 관련 상담 신청은 3만6151건인데, 이 중 기관에서 접수한 사건은 2607건으로 7.2%에 불과하다”며 “양육비관리원이 직접 사건을 맡는 직접 소송 비율도 18.7%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허 입법조사관은 “양육비관리원은 소송 전담기관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법률 지원은 극히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며 “한부모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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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가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관리원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개원했다. 양육비 관련 상담, 법률지원,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특히 해당 기관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양육비가 실제로 지급되기까지 관여한다.


여가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한부모 가족 가운데 80.7%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양육비 지급에 법적 조치를 활용한 이들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