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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법학회, 8~9일 '신정부의 문화예술법 정책' 하계학술대회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실과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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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법학회(회장 송호영)가 오는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법 정책에 대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연다.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 회의실에서 라운드테이블과 폐회식도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문화예술법학회와,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KT&G장학재단이 후원한다.

 

학술대회에서 한양대 로스쿨 교수인 송호영 회장이 개회사를 한다.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수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한다. 권성동(62·사법연수원 17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창종(65·12기) 전 헌법재판관이 축사를 한다.

 

하소라 가야금연주자의 문화공화도 이어진다. 전체 사회는 권채리 동아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기조발제는 박순태 중앙대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한다. '신정부와 문화예술법분야 정책 전망과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학술발표도 이어진다.


첫번째 세션은 김효신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김현경 계명대 미술대학 교수가 '문화 예술에서의 디지털 플랫폼(NFT)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댄지거, 댄지거 앤 무로(Danziger, Danziger & Muro, LLP) 소속의 이유경 박사와 강인원(43·34기) 로고스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어 전훈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지방분권강화 방안(지역문화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강효연 대구예술발전소 예술감독과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가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준길 지평 고문이 좌장을 맡는다.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국내외 문화재 환수문제에 대한 법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정상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와 손윤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 김성배 국민대 법과대 교수가 '문화예술종사자의 병역특례문제와 병역법 개정'에 대해 발표한다. 양홍석(42·36기) 이공 변호사와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다음날인 9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 회의실에서 라운드테이블과 폐회식이 이어진다.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아 참석자 전원이 '문화예술체험과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에 대해 토론한다.


이어 김혁돈 가야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참석자 전원이 '문화예술의 일상화와 학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송호영 회장이 폐회사를 한다.


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전국의 문화예술인들과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2011년 12월 설립됐다. 문화예술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학술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