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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반려동물 사건 전문 ‘법무법인 청음’

대표적 사고는 개 물림 … 수의사와 분쟁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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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반려동물그룹인 법무법인 청음의 문강석 변호사, 조찬형 대표변호사, 임세걸 변호사(사진 왼쪽부터)

 

펫코노미 시장의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로펌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법률신문은 지난 5일 국내 첫 반려동물그룹을 표방한 법무법인 청음의 조찬형 대표변호사, 문강석 변호사(반려동물그룹 의장), 임세걸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Q. 로펌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그룹을 표방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2019년 상반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반려동물 법률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 전문팀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반려동물 산업 분야의 진출까지 모색하고자 변호사그룹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Q.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전문 로펌으로서 이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A. 
반려동물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시는 보호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과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분야다.


기본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은 대표적으로 개물림 사고, 입양, 파양 등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으로는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한 수의사 분쟁, 펫보험 관련된 보험회사, 분양, 장례는 물론 반려동물 주택, 핀테크, IT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동물피해 배상범위 넓어 질 듯 

 

Q. 현재 맡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사건은 총 몇 건이며, 대표적 사건들은 무엇인가?

A. 기본적으로 자문 수행을 많이 하고 있다. 종료된 사건을 제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10건 정도다. 최근 반려동물그룹에서 수행한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건들 중 한 사례를 소개한다면, 반려견 분양 후 15일 내 질병이 발생하여 이후 사망한 사례에서 피해 견주의 분양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있다.


당시 분양업체는 분양계약 후 15일이 경과하여 환불, 교환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견주가 지속적으로 분양업체에 강아지의 상태를 고지하고 대응책을 물었음에도 분양업체가 질병이 발생한 강아지를 회복하여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양대금 및 치료비,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다.


반려동물그룹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은 원고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죽음으로 큰 상처를 입은 4명의 어린 자녀들과 배우자의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분양대금,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배상 책임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새로 분양받은 애견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기간, 그 동안 원고와 그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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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석 변호사, 조찬형 대표변호사, 임세걸 변호사

 


Q. 구체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해 소개한다면?
A. 
대표적인 서비스는 홈페이지(www.petlawfirm.com) 문의 게시판을 통한 무료 상담이다. 나아가 펫전문 저널을 통해 칼럼을 게재하면서 바뀐 동물보호법이라든가 펫티켓, 펫보험 등에 대해서도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분쟁조정위원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Q. 반려동물그룹 로펌으로서 전개하고 있는 공익 활동이 있다면?

A. 기본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일반 사건보다 절반 이하로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다. 또 한국애견협회, 유기동물복지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소정의 기부를 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유기동물 현장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Q. 최근 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향후 예상되는 법적 쟁점은?

A. 이미 30여 년 전부터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두어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해왔고, 최근 우리나라도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민법 개정안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동물이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형법, 행정법 등 기존 법 체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고의로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되는 수위가 낮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이에 뒤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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