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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판사가 직접 뽑는 판결속보 나왔다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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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한 법관들이 판결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직접 선별하는 판례 속보가 나왔다. 법리 중심의 순도 높은 판결들이라는 점에서 실무계와 법학계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신문은 7일자 신문부터 판결 속보를 게재한다<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1)>.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위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판결 공간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 2021년 8월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2021년 10월 속보 제1호를 발행한 이래 매월 온라인 판례 속보를 발행하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민사, 가사, 행정사건 주요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형사 판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사·가사·행정 주요 판결 등
월 1회 속보 자료 취합·심의
법리적 의미 있는 판결 선별
법률신문 오늘자 신문부터 소개

 
사실심 판결은 사실인정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추상적 법리를 적용하는 법관의 판단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만큼 판사와 변호사 등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판례위원회는 위원장인 홍승면(58·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건설)와 간사인 이의영(46·32기) 고법판사(국제거래·중재), 그리고 위원으로 김광남(42·36기) 고법판사(항고), 김선아(43·34기) 고법판사(지식재산), 김세종(50·30기) 고법판사(상사·기업), 김재령(46·32기) 고법판사(건설), 박성윤(46·31기) 고법판사(국제거래·중재), 방웅환(49·30기) 고법판사(의료), 이병희(47·31기) 고법판사(공정거래·노동), 이완희(54·27기) 고법판사(조세), 정문경(44·32기) 고법판사(언론), 정현경(47·33기) 고법판사(노동), 장정환(44·35기) 고법판사(공보관)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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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증대와 좋은 재판의 기초로서 판결 공간의 질적·양적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출발했다. 법관들의 자발적 제안과 참여로 지난해 7월 서울고법 고법판사 워크숍 무렵 공감대 형성이 시작됐고, 같은 해 8월 서울고법 민사부와 행정재판부 판사들과 공보관으로 판례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월 1회 중요 판례를 선별하고 있다. 위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전담 분야 재판부들에 속보 자료 제공을 요청한 뒤 재판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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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정 기준은 △시의성 있는 판결(일반의 주목을 받은 지명도 있는 사건) △다수의 관련 사건이 있는 판결(다른 재판부에 도움이 될 사건) △법리상 중요한 사건(새로운 판시) △기존 법리의 발전된 적용 사건(새로운 유형) △민사 일반 법리 공부에 도움이 될 사건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활동을 본격 개시해 같은 해 10월 속보 대상별로 사안의 개요와 쟁점, 판단 요지 등이 정리된 속보 1호를 발행한 뒤 지난 달까지 총 9호를 발행했다. 2022년 3월에는 첫 통합본(전담분야별 분류, 목차 제공 등)을 온라인 책자 형태로 발간했다. 앞으로도 6개월마다 통합본 업데이트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두 번째 통합본(제1 내지 12호)이 발간될 예정이다.

 
1~9호까지 총 164건(본소·반소 사건, 병합 사건, 관련 사건 등을 건수에서 제외한 순수 속보 건수 기준)이 담겼다. 이 가운데 민사는 105건(약 64%), 가사는 1건(약 0.6%), 행정은 58건(약 35.4%)이다. 9월 발간되는 두 번째 통합본에는 총 200~210건 정도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영 판사는 "하급심 판결공간이 현재보다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특히 법리상 중요하거나 시의성 있는 사건인지 등을 재판부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고법판사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꾸렸다"며 "많은 재판부의 동참과 응원에 힘입어 매월 유익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법 판결은 실무상 중요성에 비해 종합법률정보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간된 수가 매우 적었는데, 판결 속보 공간을 통해 학계와 변호사 등 법조는 물론 나아가 국민께 좋은 자료가 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