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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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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과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서 남편의 거액 보험금 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은 각각 이를 인정 또는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 거래제한에 관한 중요한 판결도 선고돼 보험회사들이 해당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지평 보험팀은 이 판결들을 소개하고 보험회사들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윤성원(59·사법연수원 17기) 지평 대표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 이한길(34·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가 '보험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제한에 관한 판례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신용공여, 자산거래, 용역거래 등이 쟁점이 돼 보험업법 제111조의 적용이 문제됐던 판결 사례들을 볼 때, 법원이 보험업법의 입법목적과 보험회사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법률 문언의 해석에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자산의 무상 양도가 쟁점이 된 최근 금융당국의 법적용 사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험금 부정취득목적 다수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최신 판결 소개'를 주제로 발표한 송혜원(29·변시 8회) 변호사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돼 있더라도 보험계약상 용어에 대한 이해력이 낮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진정한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평 보험팀 팀장인 최병문(54·27기) 변호사는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최신 판결 소개'를 주제로 발표하며 보험설계사 조직 중 위탁계약형 지점장(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해당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한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짚었다.

 
그는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해 형식적 계약 내용에 기초해 획일적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각 보험회사별로 운용되는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보험회사들로서는 현재 운용 중인 위탁계약형 지점장 제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검토과정에서는 노동법적 측면 뿐만 아니라 민법상 위임계약의 본지나 보험업 관련 법령의 규제에 관한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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