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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 정부 법제 방안'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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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39개 부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입법계획 수정계획 수립방향을 각 부처에 공유했다.

 
또 △민생경제 활성화 △전방위적 규제혁신 △범정부적 입법과제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법무담당관들을 상대로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 정비 기준 등을 안내했다.

 
최영찬 법제정책국장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은 소관 부처의 입법뿐만아니라 규제혁신 등 국정운영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새 정부 국정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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