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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군사법개혁' 5개 지역군사법원 출범식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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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군사재판 하급심 일부가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방부가 군사법원 통합 및 개편을 단행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
는 1일 서울 용산에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개최했다. 창설식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군사재판은 국방부와 각 군(軍) 산하 30개 보통군사법원이 1심을, 고등군사법원이 2심을, 대법원이 3심 담당해왔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앞으로는 평시 군내 사건 항소심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맡는다. 성범죄·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입영 전 사건 등은 1심부터 민간법원이 담당한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돼 군사재판 1심을 맡던 30개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직속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날부터 서울(중앙지역군사법원), 충청전라(1지역군사법원), 경기(2지역군사법원, 강원(3지역군사법원), 경상(4지역군사법원) 등 5개 권역에는 지역군사법원이 설치된다.

 
이 장관은 축사에서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군사법원의 독립성이 강화됐다.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해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초대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맡은 서성훈(사진) 육군 대령은 취임사에서 "군사법개혁의 목적과 본질에 충실한 판결을 통해 신뢰받는 군사법원 상(像)을 확립하겠다"며 "지역군사법원 간 유기적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군사법원 구성원 모두가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정예조직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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