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검·경 협의체 첫 회의… '검수완박 후속 조치' 논의 가동

미국변호사

222.jpg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검·경 협의체가 막을 올렸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책임수사' 등을 기치로 양 기관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검·경 및, 해양경찰,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을 주제로 내건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목표로 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책임수사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송치 요구를 가능토록 해 제한된 검찰 수사권이 확대될 가능성을 지녔다.

 
법무부 관계자는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 취지 등을 공유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에 관해 검·경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첫 회의는) 향후 협의회 운영 방침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다만) 1차적으로 국정과제는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건 다음 회의 때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실무위원 회의는 다음달 7일 개최될 예정이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