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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관련 소유권 분쟁에 관한 단상

미국변호사

[2022.06.20.]



토지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 중에서 상당수의 사건이 종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이라는 단체가 가지는 매우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일반 민사사건들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법리가 생성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사건의 승패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필자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민사 단독판사를 담당하면서 많은 수의 부동산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중에서는 종중 관련 사건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원 실무 경험을 토대로 김&장 법률사무소에서도 다수의 종중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5. 7. 21. 선고 2002다1178)에 의하여 여성도 종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중이 여성을 종원에서 배제하는 규약을 고수할 경우, 해당 규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당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유사단체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종중 관련 소송에서는 통상 ① 고유 의미의 종중이 실재하는지, ② 종중이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③ 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인지에 관한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단체이므로, 규약이나 정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거나 시제나 종중 행사에 소수의 인원만이 참석하는 등 외견상 그 실체가 미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종중의 대외적 활동이 미약하더라도 종중의 본질적인 요소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시제)가 정기적으로 행하여져 온 경우에는 종중이 실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중이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요건 결여로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면 종원들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종원이 소집통지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총회 자체가 무효로 됩니다.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로 정기총회일(통상 시제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기총회에 모인 인원만으로 종중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총회소집의 어려움 때문에 종원의 수가 많은 대종중의 경우에는 규약에서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각 소파에서 선출한 이사 또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종중 관련 소송에서는 명의신탁의 문제, 시효취득의 문제, 토지 사정의 효력과 등기추정력의 문제, 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와의 문제 등 다수의 법률관계가 중첩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부동산팀에서는 현재 다수의 종중 관련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영범 변호사 (ybheo@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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