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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학업 결손 지원' 강화해야"

온율·동천·정·나눔과이음, 지성호 의원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토론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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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과정에서 겪는 학업 결손 등을 고려해 탈북청소년들에게 의무교육과 함께 특수교사나 방과 후 교육 등을 활용한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사장 민일영) 등 4개 로펌 공익법인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탈북 과정에서의 교육 기회 박탈, 탈북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미비 등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탈북청소년 학력인정제도 쟁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송윤정(39·변호사시험 6회) 정 변호사는 "남한에서의 교육과 학력의 의미는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뒷받침,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장이 된다"며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는 의미에서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력인정제도는 정부에서 근간이 되는 기준을 정해 각 분야와 단계에 따라 평가 기준 내에서 공평하게, 다른 집단과의 형평을 맞춰 학력을 인정해 나가야 한다"며 "의무교육까지는 교육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되 탈북과정에서의 학업 경험의 결손을 고려해 특수교사나 방과 후 교육 등의 충분한 학습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제도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학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의 차원을 넘어 국내에서 이들이 어떻게 정착하도록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생활지원, 주거, 교육, 취업 지원 등 각종 지원체계도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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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황인형(33·변시 7회) 동천 변호사는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학생의 비중이 늘어나고 코로나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일수록 교육지원제도에 있어 대안학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안학교는 교육과 취업은 물론 생활과 주거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개별 가정을 누구보다 가까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전규해(34·변시 5회) 온율 변호사는 "서울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교육을 다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추고 있다"며 "이제 개별 수요자인 탈북청소년들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해 보다 촘촘한 지원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유진(35·변시 6회) 나눔과이음 변호사는 "탈북청소년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탈북민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언어문제, 학령기 도과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에 재학하기 어려운 탈북민 청소년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생계비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 윤동주 우리들학교 교장, 정수화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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