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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ESG 경영과도 직결되는 고용 차별 이슈"

법무법인 화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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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결(2017다292343)한 가운데, 임금피크제는 ESG 경영과도 직결되는 고용 차별 문제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28일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연령차별 관점에서 본 임금피크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대연(35·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고용상 차별은 비단 비용 증가 뿐 아니라 ESG 경영과도 직접 관련된 문제이므로 기업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업이 처한 경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령차별 금지라는 과제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감소에 따른 대상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종사했는지가 가장 치열한 분쟁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근로자들의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거나 결정하는 직무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춰 기초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직무평가 방법을 동일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정모(39·변시 5회) 변호사가 '임금피크제 판결 분석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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