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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 종료 선언

빠르면 120일 내 최종 결론

미국변호사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이하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 선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10년 간 진행 중인 론스타 사건의 재판 결과가 빠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판정에 대해서는 판정부의 권한 유월, 이유 불기재, 절차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으로, 2012년 시작돼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으며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했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면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5월경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현재 국무조정실장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했다. 관계부처 TF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했다.

 
이후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 말까지 진행된 양측의 서면 제출과 2015년 5월 제 1차 심리기일, 2016년 6월 제 4차 심리기일 및 2020년 10월 질의응답세션까지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대응해왔다.

 

2016년 6월경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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