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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률 위헌"… 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9월 시행 막아달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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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내용은 물론 국회 제정 과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예정된 법률 시행을 막아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는 27일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2022헌라4)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2헌사574)을 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청구인으로는 한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2022헌라2)을 청구해 심판 계속 중인데, 이 사건은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검사의 수사 및 공소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한 절차인데,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공소제기 여부에 관해 신속·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위헌적인 법률이 헌재 판단이 있기도 전에 먼저 시행돼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률 내용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과도하게 제한돼 헌법이 예정한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되고 결국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개정법으로 검찰 직접수사가 금지될 범죄 유형은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관련 범죄로, 이에 대한 검찰 수사 공백이 국가와 국민 권익의 심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며 "직접 수사가 금지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무조건 선행해야 하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등 절차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는 사실에 착안, 통상 30일인 임시국회 회기를 수일 단위로 쪼개 소집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법무부는 "안건조정과 무제한 토론 절차는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그 취지와 정반대로 입법절차가 강행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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