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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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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재 가상자산을 직접 다룬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이 유일하다. 이제 한국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이 정한 여러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컴퓨팅 기술과 네트워크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는 처음으로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새로운 것들이 그렇듯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역시 기술 발전에 따라 그 평가와 정의가 달라진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해당 기술과 해당 기술의 확산에 따른 생태계가 충분히 성숙하기 전에 법과 제도를 먼저 만들어버리면 시간이 지나서 법과 제도와 새로운 혁신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특정금융정보법이 가상자산을 다룬 법률로 거의 유일하다보니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 해석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도 중요한 해석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한 해석과 실무에서의 적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블록체인법학회에서 빠르게 특정금융정보법 주해를 발간하고자 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미래에 올 네트워크정보사회를 만들어가는 핵심기술이다. 블록체인법학회는 네트워크정보사회를 만들어갈 기술생태계가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려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주해는 블록체인법학회에서 블록체인생태계에 기여하는 여러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블록체인법학회는 그동안 싱가폴, 미국, EU 등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관련 법제나 감독기구의 가이드라인을 번역하였고, 블록체이니즘에 부합하는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룬 600페이지가 넘는 공유경제핸드북도 협업을 통해 번역하였다.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역시 블록체인법학회의 이런 지속적인 협업의 연장선에 있는 결과물이다. 상당한 시간과 공력을 들인 엄밀한 법적 해석 작업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맞게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한 해설 역시 빠르게 출간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 책은 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 19명의 공동작업으로 탄생한 책이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는 우리 사회가 네트워크정보사회로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의 해석이 닫힌 결론이 아니라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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