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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낙태 허용 판결 폐기… 뉴욕주 총기규제법은 위헌 판결

연방대법원 보수화 경향 뚜렷
의회는 총기규제법 가결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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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 등을 제한한 뉴욕주법을 위헌으로 판단한데 이어,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49년만에 공식 폐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여성이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새뮤얼 알리토 연방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연방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언급되지 않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제 헌법에 유의해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대법관 5대 4로 이같이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지난 1973년 1월 연방대법관 7(찬성)대 2(반대)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성폭행을 이유로 낙태 허용을 요구했던 여성의 가명 '로'와 당시 텍사스 주 정부를 대표했던 검사 '웨이드'의 이름을 따 붙여졌다.

연방대법원은 당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약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각 주의 낙태 금지 입법은 사실상 금지되거나 사문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면서 결국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돼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등 연방대법원이 보수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하면서, 판결 유출 논란과 함께 낙태 허용 찬반을 둘러싼 미국 사회 내 갈등이 증폭됐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하루 전인 23일(현지시각)에는 총기 소유를 허가 받은 일반인이라도 집 밖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으며, 공공장소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휴대해야 할 경우 적정한 이유를 소명하고 사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뉴욕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1913년 이같은 법을 제정한 뉴욕주는 면허 없는 총기 휴대 등을 중범죄로 다뤄왔다.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이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면서 뉴욕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현지언론은 이번 판결이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 D.C와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총기 규제를 촉구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이번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 판결과 반대로 미국 의회는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 연방 상원은 지난 달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된 총기규제법안을 뉴욕주 총기규제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알려진 23일(현지시각) 가결했다. 하원도 24일 이 법안을 가결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공포 절차만 남겨두게됐다.

이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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