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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가상자산에 형법 투입 해야"

미국변호사
"가상자산에 형법 투입 해야"


-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
가 24일 제주대 로스쿨에서 열린 제11회 한국형사학대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우리 법질서 체계에서 어떻게 적절히 통제될 수 있을지 논의가 부족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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