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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 '중국 전자상거래법 동향' 법제포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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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지난 10일 '중국 전자상거래법 동향'을 주제로 비대면(Zoom)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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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현(41·변시 7회)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변웅재(53·24기·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이 '중국 전자상거래법 관련 동향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강선희 라인프렌즈 외국(중국) 변호사와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온라인 소비자권익 보고서'와 '온라인 소비자분쟁 사법해석'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법제와 비교·분석했다.

 
변 위원장은 "중국에서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와 사법적 보호제도가 새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영역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문제점에 봉착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소액 다수 소비자 관련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고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 도입이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양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잠재적 공간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중 직구와 역직구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했다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며 "양국이 전자상거래법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 중국변호사도 "2021년 기준 중국은 한국에 1488억 달러를 수출했고 한국에서 2134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과 한국 간 전자상거래에서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반품이나 A/S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구매한 플랫폼에서 해결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자를 감수하는 소비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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