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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걸이슈] ‘조니뎁 사건’으로 본 한·미 소송문화

유명인의 소송 함께 관전…공공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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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배우 조니 뎁과 그의 전처 앰버 허드 사이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이 국내 법조계에도 화제가 되고 있다. 유명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건일 뿐 아니라 미국 전역이 소송을 함께 관전하며 공공의 장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공인의 사생활 관련 소송에 대한 논의를 터부시하지 말고 공론의 장에 올린다면 일반 대중의 사법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조니 뎁과 앰버 허드 사이의 소송 과정은 뉴스 등을 통해 미국 전역에 지속적으로 보도됐다. 당사자 심문, 증인심문 등을 담은 영상까지 유튜브에 공개됐다. 이 영상들의 조회수는 1000만회를 웃돈다.

한 대형로펌 외국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재판이 납세자의 세금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 언론은 재판을 촬영할 수 있고, 재판 기록은 신속하게 전면 공개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소송을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의 공개 여부와 재판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한·미 양국의 재판 문화 차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국변호사는 "조니 뎁 소송은 미국인들의 일상에 법이 얼마나 밀접하게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이 칭찬일 정도로 여전히 송사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편"이라고 했다. 그는 "소송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재판이나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이는 결국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이번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재판을 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결과로 인식하고 이를 공공의 장에서 공유하고 논의하는 문화를 키워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송과정 뉴스통해 미 전역 보도
당사자 심문 영상 유튜브에 공개
“재판은 납세로 운영…공공서비스”
재판촬영·기록 신속 공개는 기본


이번 조니 뎁과 엠버 허드 소송전에서는 어쏘시에이트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 변론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법조인들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니 뎁을 대리한 카밀라 바르케스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브라운 러드닉 소속 어쏘시에이트 변호사로, 벤자민 츄 파트너 변호사가 이끄는 9명의 대리인단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최종 변론에서 앰버 허드의 학대 여부를 따져묻는 등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변론으로 주목 받았다. 또 승소의 주역으로 평가 받으며 소송 뒤 파트너로 고속 승진했다.

조니 뎁과 앰버 허드는 2009년 영화 촬영 현장에서 만나 2015년 결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인 2016년 이혼했다. 2018년 앰버 허드는 워싱턴포스트에 조니 뎁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음을 암시하는 기고문을 보냈다. 2019년 조니 뎁 측은 앰버 허드가 명예를 훼손했다면 50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앰버 허드 측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1억 달러 규모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앰버 허드가 조니 뎁과의 결혼 생활 중 가정폭력을 당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법원은 지난 4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6주간 이어진 공방 끝에 배심원단은 조니 뎁의 손을 들어줬다. 앰버 허드의 기고문 중 3곳에서 조니 뎁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앰버 허드에게는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과 50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액을 합쳐 총 1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홍수정·박선정 기자   soojung·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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