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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지역균형발전 개헌안에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균등한 경제 주도권' 담겨야"

서울변회·한국비교공법학회, '신정부 출범과 지역균형발전의 공법적 과제' 심포지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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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안에 중앙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대표되는 지역공동체 간의 '균등한 경제 주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헌법 일부 조항은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개정 헌법은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동등한 경제 주권을 쥐고 협력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헌법적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정하명)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신정부 출범과 지역균형발전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권한 확대 △신산업 육성 △특성 극대화를 3대 전략으로 내걸고,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령 개정 등의 기본 방향과 법조인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정 교수는 "지역발전을 위한 분권 확대와 자치권 확대가 지자체 간에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2014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개헌안은 '국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동시에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을 지방자치의 장 첫 조문(개헌안 '제9장 지방자치 제149조 ①)으로 두도록 제안하고, 그 취지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보장 의무와 지역 균형발전 노력 의무를 동시에 규정해 지역 자율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구함을 선언'이라고 한 것은 이같은 균형과 자치의 의미와 그 지향점이 중요함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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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법 개정의) 내용적 방향으로 △기초성 △다양성 △균형성 △지속가능성 △미래지향성 등을 들 수 있다"며 "기초성은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상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소득을 갖고 안정적 주택에서 자녀교육에 힘쓰고 정신적이고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다양성은 각 지역공동체마다 문화적·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균형성은 기초적 삶이 기반적으로 이뤄지고 다양성이 작동하는 가운데 이런 기반부터 지역들 간 격차나 쏠림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함으로써 국가적 경제성장, 발전역량의 크기가 확대된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진정 인식해야 지역발전이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도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가 보다 더 강하게 자리잡을 때 더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이고, 개헌 이후 충실한 법률과 명령, 조례 등을 만들어 헌법제정권력자,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구현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방자치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성중탁(46·사법연수원 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기원(37·변호사시험 5회) 서울변회 법제이사가 발표했다.


김 이사는 "생활법치 향상,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그 선제조건으로 높은 수준의 법률지식과 균형감각을 지닌 인력들이 필요하다"며 "변호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과 정책 수립에 있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 많은 변호사들이 지자체·지방의회에 진출한다면, 지자체·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각종 문제의 통합 및 조정기관, 정책생산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동작구의회 의원에 당선된 곽향기(38·변시 3회) 변호사,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이호동(변시 6회) 변호사, 남가언 법조신문 기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관계 대한 재고찰'을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는 김해원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하고,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윤수정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제3세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 방향'을 주제로 김수연 제주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하고, 임현 고려대 행정학부 교수, 이동건(32·변시 5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주요 판례 검토'를 주제로 열린 제4세션에서는 고인석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손인혁(55·28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장혜진(44·34기) 제주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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