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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새 정부 환경 분야 국정과제 주요내용 및 시사점

리걸에듀

[2022.06.0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 5. 3.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6대 목표,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환경 분야의 국정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환경 관련 공약과 2022. 4. 28.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새 정부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통한 녹색경제 전환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이로 인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EU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고 2023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고도 밝혔습니다.



2.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조성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OECD 중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에 해당하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재수립될 계획입니다. 발전 분야에서는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의 발전비중이 줄어들고, 수송 분야에서는 무공해차 전환목표 설정 추진과 함께,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 권역별로 50% 이상 축소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석탄발전 감축이 확대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3. 순환경제 전환 및 녹색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의 비중과 품질을 높이는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이 제정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는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석유·화학 원료, 수소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한편, 기후테크, 환경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분야 녹색 신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4.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 마련

앞으로는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국민안전은 높이고 기업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차등 지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개선됩니다. 다른 한편, 국민의 건강위해요인과 관련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제품중심에서 인체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체계가 확립되고,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체계를 통합하는 등 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가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환경 분야의 시책은 탄소중립의 실현과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맥락에서 주로 다루어지게 되므로,향후에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미래 신산업 창출이라는 동인도 비중 있게 고려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는 향후 정부 및 국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심화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규제는 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분야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세계적으로 요구되는 ESG 경영의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

이진성 변호사 (jinseong.lee@kimchang.com)

윤종수 고문 (jongsoo.yoon@kimchang.com)

이정섭 고문 (chungseop.lee@kimchang.com)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 (sungwoo.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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