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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차장·부장검사 등 대규모 검찰 인사 이달 중 단행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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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와 차장과 부장·부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대규모 인사가 이달 중 단행된다. 새 정부 첫 검찰 인적쇄신의 마무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권익환)는 21일 제152차 검찰인사위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위는 검사장과 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를 포함해 차장·부장·부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우선 사직 등으로 공석인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자리를 충원하는 인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공석인 자리는 △법무연수원장 △부산·수원·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이 있다.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8~29기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된다. 사법연수원 32기 가운데 일부가 차장검사에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36기 가운데 일부를 부장검사로, 37기를 부부장검사로 승진시키는 인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평검사 인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규모에서 단행된다. 경향교류 원칙 등 인사원칙과 기준 내에서 출산·육아 목적 등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해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인사 시기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는 6월 하순경 발표 및 부임, 고검검사급 및 평검사 인사는 6월 하순경 발표 및 7월 초순경 부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직 정원을 4명에서 9명으로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일선 검찰청의 형사 마지막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고, 형사부 일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가 기존 4개에서 5개 추가돼 9개로 늘어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수사권이 없어 검찰 고위직의 유배지 또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직책이다.


지난 인사에서 이성윤(60·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53·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54·27기) 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심재철(53·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박솔잎·박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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