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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심사 지연 문제 해결해야"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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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20일 인천 중구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난민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난민협약 가입 30년, 난민법 제정 10년을 기념해 세계 난민의 날에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난민제도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복렬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을 비롯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학계와 법조계 관계자 및 이민정책연구원, 난민지원단체 등의 난민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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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원단체 관계자는 "낮은 난민인정률을 높이기 위해 난민제도와 난민심사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난민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인도적체류자에게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처우 및 권리가 보장되는 체류자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 관계자는 "난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던 난민 국내 정착 사업을 점차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이 있을 경우 입국해서 난민인정 여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난민심사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개방사회를 대비하는 난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난민실태 조사 및 난민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해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유 단장은 "앞으로도 난민정책 수립 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제사회 책임을 다하고 균형 잡힌 난민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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