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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 교정시설 '교화기능'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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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교정시설 개·보수 등을 시작으로 교정시설 내 교화기능에 방점을 두고 수용자 인권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원장을 맡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3명이 위촉됐다.


한 장관은 위촉식에서 "교정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 그간 아쉽게 생각했다"며 "교정개혁위 운영을 통해 교정공무원이 더욱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촉식 직후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교정본부 업무현황 및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교정개혁위는 교정시설 교화기능 증진을 주된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시설 개·보수 등을 시작으로 교정공무원과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친화적 환경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출범했던 교정개혁위는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주된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기치로 수용자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과 굦어 혁신을 통한 선진 법치행정을 구현해 국민 안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교정개혁위원 명단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위원장) △김문구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정책실장 △권준수 서울대 정신과학교실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실(51·33기)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 △백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송희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신창훈 CNM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대표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윤태삼(51·32기) 법무법인 춘추 변호사 △이대영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 △이창배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한우재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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