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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먼트 어토니’ 배출 로펌, 새 정부서 기대감

인적네트워크, 자문·소송에 큰 몫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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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8기 · 이시원 28기 · 백윤재 14기
이노공 26기 · 이명재 1기 · 주진우 31기

 

윤석열정부 들어 특수통 검사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변호사들이 '거버먼트 어토니(goverment attorney)' 경험자 우대 정책에 따라 요직에 진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이나 각 부처 자문위원 등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속한 로펌의 주가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관계가 자문은 물론 소송 사건 수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새 정부와의 인연은 로펌 입장에서는 큰 홍보거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재직 시절 전 정부와 대립했던 특수통 검찰총장 출신이자 정치 신인이다. 이에 따라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대통령 보좌진과 가까운 검사 출신 변호사',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거나 학연·지연이 있는 사람', '윤 대통령이나 측근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 등이 주목받고 있고, 이들을 보유한 로펌이 약진하고 있다.


이상민·이시원 배출한 율촌 주목

세종(이노공)·동인(이완규)도 눈길

특수통 출신 설립한 로펌도 관심

 

대형로펌 중에서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에 몸담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통령실과 여러 부처 요직에 기용되거나 인사·정책자문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후배인 이시원(50·사법연수원 28기)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을 떠나 2018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3년여간 율촌에서 일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57·18기) 행정안전부 장관도 2018~2021년 율촌에 몸 담았다.


백윤재(63·14기) 율촌 변호사는 공직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천주교 대부(代父)다. 윤 대통령의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사돈이기도 하다. 고 윤홍근(1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윤기원(62·16기)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와 함께 충암고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같은 검찰청에서 4차장으로 일했던 이노공(53·26기) 세종 변호사는 새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차관에 기용됐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징계 불복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61·23기) 동인 변호사는 법제처장으로 발탁됐다.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꼽아온 이명재(79·1기) 전 검찰총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정부 인사가 검찰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정확히 말하면 명문대를 나오고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발탁되거나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실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를 했다. 특수통은 검찰 내에서 성과가 검증돼 발탁됐다는 의미로도 통용된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새 정부 출범 후 법무법인 율우와 서평, 로백스, 평산도 주목 받는다. 모두 특수통 출신 검사장들이 설립했거나, 채널A 사건 등 문재인정부 시절 윤 대통령과 측근이 관련된 소송을 변호·대리한 곳이다.


과거에도 로펌들은 정권과 친밀도 등에 따라 부상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에 몸담은 법조인들이 요직에 다수 진출했고, 문 대통령 임기 동안 매출액도 크게 늘면서 이른바 '실세로펌'으로 꼽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영식(55·30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부장검사 출신인 김영문(57·24기) 전 관세청장이 모두 지평에서 일했다. 김 전 관세청장은 2005년 노무현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 대통령 아래에서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지평 외에도 법무법인 해마루, 원, 부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이 문재인정부 시절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던 황교안(65 ·13기) 변호사가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명재(79·1기)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 민정특보에, 성영훈(62·15기) 전 광주지검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 기용됐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정동기(69·8기)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강훈(68·14기) 변호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노무현정부에서는 '8인회(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깝게 지낸 연수원 동기생 모임)' 회원인 강보현(73·7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화우 공동대표변호사였다. 화우는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대리인단에 합류해 주요 역할을 했다. 노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51·31기) 변호사가 2004년 화우에 입사하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로펌 입장에서는 소속 변호사가 주요 요직에 공직자로 기용되면 영업 등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특정 정권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이미지가 너무 부각되면 장기적으로 부작용도 큰 만큼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윤석열정부가 인물의 능력에 중점을 둔 발탁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물들이 공교롭게 특정 카테고리로 묶이기 때문에 일종의 착시현상이 빚어진 것 뿐"이라며 "현 정부는 공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측근이 근무한 로펌이라고 해서 특혜가 주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초기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뿐 특수통 위주의 인사 역시 잦아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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