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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자문위 "행안부, 경찰 지원·지휘 조직 신설하라"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관련 후보추천위·제청자문위 설치 권고도

미국변호사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할 것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권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구체적인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며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및 감찰·징계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 관련 법령의 제안·발의 및 부령 발령, 소속청장 지휘권, 인사 임명 제청 등 다양한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행안부에 장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어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에 관한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상 각 행정기관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데, 다른 부처와 달리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관련 규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에 따라 지휘 규칙이 제정되면 행안부의 또 다른 소속청인 소방청장에게도 적용된다.

 
자문위는 또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인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임기가 보장된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경찰청장을 포함해 고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문위는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 적정 인력 확충,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수사공정성 강화 측면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수사심사관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의 상급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황정근(61·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자문위는 행안부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 3명과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고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행 법령의 취지를 실질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권고했다"며 "앞으로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가칭)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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