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국가권력에 의한 감금·납치 등 '강제실종범죄' 방지·처벌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 국무회의 의결

미국변호사

179658.jpg

 

국가권력에 의한 감금·납치 등 범죄를 방지하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외교부(장관 박진)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제실종이란 개인이 국가와 같은 권력집단에 의해 체포·구금 혹은 납치돼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국가에 의한 실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살해·절멸·고문 등의 범죄와 함께 반인도 범죄로 분류된다.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막기 위한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유엔은 2008년과 2012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및 가입을 권고했다. 정부는 2018년 3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후 2019년 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앞으로 협약 가입안이 국회 동의를 거쳐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면 그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추진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해 인권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의미가 있다"며 "가입 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