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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수사 3개월 넘으면 고소·고발인에게 '중간 통지'

상급자 지휘에 이의제기 하면 공수처장이 부장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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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이유를 알려주기로 했다.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는 공수처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14일부터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침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하도록 했다.

 
수사중간통지에는 △수사진행상황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유 및 취지 등이 담긴다. 형식은 수사중간통지서나 문자메시지이다.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사건에 준해 통지가 이뤄진다.

 
3개월을 넘기고도 계속 처리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인이 요청하거나, 공수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추가 통지를 하기로 했다.

 
이전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지침 시행일(6월 14일)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3개월 이후에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수사중간통지를 한다. 고소·고발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수처 검사는 대표자나 대리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도 14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내면 해당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붙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의제기서가 제출되면 처장은 즉시 부장회의를 소집해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확대회의를 열 수도 있다. 회의는 가급적 중지를 모으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하고, 이의제기 관련 서류는 비공개 상태로 10년간 보존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의제기절차 도입을 통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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