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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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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올해 첫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만 나이' 기준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
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 이후 처음 열렸다.

 
법제처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 상반기 운영위ㆍ분과위 개최 현황 및 결과 △'만 나이'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 기준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 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또, 입법영향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해 내년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가 새정부의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행정 법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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