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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구속력 확대해야"

'ICC와 대한민국' 국제형사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김석기·김웅 의원, 대한국제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주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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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범죄를 방지하고 국제형사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과 구속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석기·김웅(52·사법연수원 29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이용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와 함께 '세계 평화를 고민하다-ICC와 대한민국'을 주제로 ICC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송상현(81·고시16회) 전 ICC 소장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ICC관할 범죄에 해당함에도, 이들이 비회원국이라서 오래 속수무책이었다"며 "각 회원국의 사법시스템 능력과 현실은 천차만별이지만, ICC 시스템이 전(全) 회원국의 국내 사법시스템과 일체과 되어 거대한 세계적 형사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 수많은 NGO(비영리단체)들이 외곽에서 밀접불가분하게 ICC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하고 복잡한 국제형사재판시스템의 공통된 한계는 설립근거조약을 비준해 회원국이 되지 않는 나라에는 원칙적으로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로마규정 비준 국가가 123개국 뿐이므로 비준하지 않은 강대국들은 재판권 범위 밖에 있다. 현재 러시아의 푸틴을 헤이그로 연행해 구속수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시리아·이란·이라크·아프가니스탄·북한 등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는 참사들이 분명히 ICC 관할 범죄에 해당함에도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속수무책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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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소장은 "ICC가 발부한 구속영장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속 대상인 자는 항상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게 된다. 형사책임문제에 관해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단기과제로 △일사불란한 사법운영 △회원국의 절대적 협조 △로마규정 비준을 통한 회원국 수 증가 등을 제시했다. 장기과제로는 △조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마련 △UN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한 사태를 ICC가 수사·재판 하는 경우 비용을 UN이 부담한다는 명문의 합의 △무죄판결을 받거나 복역을 마치고 석방되니 피고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문가들이 국제형사법적 관점과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ICC 관련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최태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ICC 규정상 침략범죄의 범죄구성요건과 관할권 행사 요건'을, 임현철(36·42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ICC 범죄피해자 형사배상결정 기본원리-은타간다 판결 및 배상결정 중심'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찬희(57·30기) 전 대한변협회장이 사회를 맡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황철규(58·19기) 국제검사협회장·정웅석 형소법학회장·임한택 전 외교부 대사와 대한국제법학회 이용호 회장·강병근 수석부회장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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