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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특허권 보호 무력화… 중재재판으로 대응"

법무법인 바른, '한-러 비즈니스 가능성 모색 및 사업 리스크 관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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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국제적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비우호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특허침해 피해 등을 입는다면 중재재판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은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한-러 비즈니스 가능성 모색 및 사업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러시아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기업에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업·산업 영역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유준하 외국변호사(러시아)는 "서방의 제재국면에서 불거진 특허 이슈는 향후 국제분쟁에서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비우호국가의 특허보호를 무력화한 입법으로 특허 침해를 본다면 중재재판소를 통한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지난 3월 연방정부 결의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48개 비우호국의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특허권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상품군에 대한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올 12월 31일까지 보호에서 제외한다는 입법수정을 했다"며 "이는 특허침해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규정한 '파리협약 제5조'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위반되는 만큼 특허침해를 당한 기업은 러시아와 무관한 중재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러 투자보장협정(BIT) 관련 조항을 근거로 국제법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며 "협정 제1조에 따르면 투자에 저작권, 상표권, 특허, 산업디자인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상준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비즈니스 제약 하 방향성과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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