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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세제연구' 출판기념 온라인 토론회

태평양·동천 주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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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16일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를 발간하고, '공익법인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출판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법인세제연구'에 수록된 비영리·공익법인 운영 관련 세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법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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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총서의 편집위원장을 맡은 유욱(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오윤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을,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 세제의 체계분석'을, 유철형(56·23기) 변호사가 '공익법인 관련 조세 판례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류홍번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경영기획국장, 박진석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부장, 박민선 회계법인늘봄 이사,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강용현(72·10기) 동천 이사장은 "공익법인세제연구 발간을 계기로 출연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공익법인 활성화의 두 이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합성과 체계를 갖춘 법제 개선안이 제시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 기부문화가 성숙해지고 공익법인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를 발간해왔다. 이번에 출간된 '공익법인세제연구' 900여권은 전국 도서관과 공익인권 단체, 법률기관, 로스쿨, 기업공익재단 등에 무료로 기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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