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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文 주택시장 정책 싸고 헌재서 위헌 공방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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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문재인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이뤄졌다.


헌재는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 위헌확인소송(2019헌마1399) 공개변론을 열었다.


12·16 대책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1채를 보유하면서 이를 담보로 신규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했던 A씨는 12·16 대책 중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19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금융위원회 등 피청구인 측은 "당시 저금리 기조로 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현상이 벌어졌다"며 "정부는 가계부실 위험을 방지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정부 조치가 장소와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권리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구인 측은 "12·16 대책 발표 당시 기존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나 단계적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정부는 투기지구와 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금지시켰다"며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양측 참고인들도 맞섰다.


정부 측 참고인인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격매수가 가세해 초고가주택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서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국지적 과열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게 된 것이며, 당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중이 95.2%로 세계적 비교국 중 1위였다"면서 "12·16 대책 발표 후 이런 급등세가 상당 부분 진정됐다"고 말했다.


반면 청구인 측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일의적으로 단순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시가 15억 이상의 아파트'라는 기준을 임의로 설정한 다음 그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민의 주택처분권(재산권, 계약의 자유)과 민간은행의 대출재량권(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을 과도하게 침해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했다.

 
헌재는 변론 내용을 참고해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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