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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일반직 노조 "공단 정상화 촉구"

과천 법무부 앞에서 '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고파업'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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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일반직 노조가 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대하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은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조합원 및 연맹 관계자 80여명이 참가했다.


공공연맹 김지홍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노조가 공단 정상화를 위해 적폐 이사장에 맞서 투쟁한지 4년 만에 다시 파업투쟁을 시작했다"며 "공단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 4년 전 투쟁에서 승리했듯 연맹도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일반직 노조는 이헌(61·사법연수원 16기) 당시 이사장을 상대로 "변호사 직군과의 성과급·보직 차별을 철폐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일반직 노조는 이번 시위 개최 이유로 △김진수(59·20기) 이사장의 강압적·독단적 조직운영 △인사전횡과 책임전가 △이사장의 공금 유용 의혹 등을 꼽았다. 또 공단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배우 박중훈과 이사장과의 사적 친분 등을 언급하며 홍보대사 위촉 과정에서의 불공정함 등을 주장했다.

 
또 직원들의 직책수행경비 감액을 문제삼았다.

 
일반직 노조 측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직원들의 직책수행경비를 일률적으로 32% 삭감했다"며 "그러나 이사장 본인의 직책수행경비는 기준금액보다 매월 50%씩 '셀프 증액' 한 후 과거 분까지 소급해 추가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는 취지의 공문을 직원들에게 공지했음에도 올해 또다시 직원들의 직책수행경비는 감액하면서 이사장 본인의 경비는 슬그머니 증액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축소·은폐 의혹으로 공단이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공단 정상화를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 측은 16일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이 같은 노조의 문제제기에 정면반박했다. 공단 측 관계자는 "기관장이 외부 경조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 업무추진비를 최소 1억2천만원 이상 사용했다는 주장과 직책수행비를 셀프증액했다는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또 홍보대사 관련해서도 현재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공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건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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