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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요판례분석

[2021년 중요판례분석] 조세법

임직원 부정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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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2021년에는 실무상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다. 조세기본법 분야에서는 국세기본법상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목된다. 소득세제 분야에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시가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눈에 띈다. 한편, 재산세제 분야에서는 불공정합병 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도 합병법인 주주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도 관심을 끈다. 이하에서는 각 분야별 2021년의 조세법 주요판결(이하‘대상판결’)에 대하여 살펴본다.

  


Ⅱ. 조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1.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와 법인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그 소속 임직원과 거래처간 공모에 의하여 작성된 거짓 내부품의서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거래처에 20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을 누락한 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위 임직원들은 원고에 대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2013년 11월 1일 원고 임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원고의 부정행위로 보아 위 소득탈루에 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 고지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임직원의 법인에 대한 부정행위를 법인의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은 사용인의 부정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거래 상대방이 가담하는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인의 부정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다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용인의 부정행위로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법인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 40%의 가산세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제3자의 부정행위를 납세자 본인의 부정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나 장기부과제척기간은 부정행위로 방해된 조세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서 사용인의 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면하는 이익은 법인도 누리고 있고, 법인에게 사용인의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다면 법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달리한 근거에 대해 각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라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전에는 일관되게 장기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조세포탈죄의 적용요건을 구성하는 ‘부정행위’의 개념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왔는데, 대상판결은 부정행위라는 동일한 문언의 해석이더라도 사용인의 부정행위가 개재하는 경우에는 합헌적 법률해석에 근거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밝힌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서 입법자가 규정한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라는 동일 문언을 해석론의 의하여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의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2.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실현 불능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원고는 소외인과 이 사건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매각대금 20억 원은 전액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원고는 당초 소외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10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경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원심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나, 매각대금에 대해 물상보증인의 지배·관리권 없이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 배당절차를 진행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련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대상판결은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 근거가 되는 사항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대상판결 이전부터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물상보증인 소유 담보목적물이 임의경매에서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물상보증인, 양도대가는 매각대금이고,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다.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인정되는 것인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는 물상보증인과 채무자간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경매절차에서의 물상보증인의 담보물 양도와 구분되므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은 경매목적물의 양도소득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2만 9229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1만 1691원으로 보아 원고가 이를 고가매수하였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과세예고통지 없이 매수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에 해당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세액의 확정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납세고지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이는 원천징수의무 이행사항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전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았으나, 대상판결에서는 이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것일 뿐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와 구분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힌 데 의미가 있다.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상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비과세와 감면도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문언과 의미에 차이가 있는 납세고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도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도 과세예고통지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는 입법적 보완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에 해당 안돼 과세예고통지 대상 안된다


주식양도로 특수관계 소멸 후 채권양도로 발생한 손실은

손금산입 못 해


한·일조약상 ‘이윤배분 발생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이익으로

의제,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무효


Ⅲ. 소득세제 - 소득세법·법인세법·국제조세법
1.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간 상장주식 양도거래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범위(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

원고는 2012년 5월 24일 특수관계법인에게 주권상장법인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1주당 8800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일 이 사건 주식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1주당 9200원이었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거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인 9565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20%를 가산한 1만 1478원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하 ‘쟁점 조항’)은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종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하지 아니한 위 양도거래에 대해 쟁점 조항에 따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쟁점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서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 및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규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상판결은 쟁점 조항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시가는 구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문언해석을 존중하는 대상판결의 결론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에 있어 개인과 법인의 평가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다. 정부는 2021년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7항을 신설하여 주권상장법인 발행 주식의 소득세법상 시가를 법인세법 시가와 일치시켰으나 그외 다른 재산의 경우에는 여전히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2.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른 익금의제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범위(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원고는 특수관계법인 A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던 중 2014년 11월 A사 주식이 종국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원고와 A사 등 사이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 원고는 2015년 7월 이 사건 채권을 B사에 양도하면서 처분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가 2016년 12월 22일 위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쟁점 시행령조항’)에 따라 원고와 A사 등간 특수관계가 소멸한 2014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되면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그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 시행령조항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이하 ‘쟁점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을 수익으로 정의하면서 쟁점 법률조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구 법인세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쟁점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에는 제1항이 정한 익금 즉,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은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익금이므로 쟁점 시행령조항은 모법인 쟁점 법률조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구 법인세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는 등 간주익금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제1항의 수익의 개념에 속하는 익금에 대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간주익금에 해당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의 익금의 규정을 쟁점 조항이 위임받은 것이라는 대상판결의 판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라는 의문이 있다. 쟁점 조항과 같이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익금의제가 필요한 경우 해석론보다는 제2항의 간주익금 조항 등의 입법 정비를 통하여 적법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의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한·일 조세조약상 ‘이윤배분이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의미(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54408 판결)

원고는 2014년 3월 20일 주주총회 배당결의로 2014년 3월 24일 일본법인에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하‘쟁점 조항’)의 제한세율 5%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일본법인은 2006년부터 의결권 있는 원고 주식의 30%를 소유하다가 2014년 12월 22일 이를 전부 매각하였다. 피고는 쟁점 조항에서 요건으로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 일본법인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인 2014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6개월 동안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나)목의 제한세율 15%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소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쟁점 조항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인지 또는 ‘배당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에서 이익배당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닌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상태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 조항이 뜻하는 ‘이윤이 발생한 회계기간’ 역시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쟁점 조항의 취지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수익적 소유자에게 보다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는 것인데, 지분율 요건을 6개월 이상 충족하도록 한 것은 배당 직전에 주식소유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배당금 수령 후까지 주식보유를 강제할 합리적 이유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배당금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이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지급 후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지적하였다. 대상판결은 조세조약은 문언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가장 통상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에서 타당한 판단으로 보이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임의적 해석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Ⅳ. 재산세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불공정합병 시 포합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한 합병법인 주주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

원고는 특수관계법인 A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포합주식과 A사가 가지고 있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였다. 피고는 합병 과정에서 A사 발행주식의 과소평가로 A사 주주들이 원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포합주식 및 자기주식에 과소 배부된 합병신주로 인한 효과를 그 증여이익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원고 발행주식 소유로 인하여 포합주식 및 자기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주들이 얻게 되는 자기증여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은 합병 시 포합주식 및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 후 이를 상당기간 보유한 이상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않거나 교부받은 후 즉시 소각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고, 합병신주 배정으로 원고가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에도 양도성과 자산성이 인정되며, 원고의 주주가 포합주식 및 자기주식을 지분 범위 내 간접보유하더라도 그 자산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합주식 및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적게 배정됨에 따라 원고의 주주에 합병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포합주식 및 자기주식에 과소 배정된 주식가치 상당액을 원고 주주들에 대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합병 후 포합주식 및 자기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 소각 여부에 따라 상증세법상 합병이익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합병대가의 지급은 결국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자신이 매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실질가치에 변동이 없어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분여를 상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2014년 개정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증여이익과 모법의 위임범위(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부모와 함께 A사, B사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아버지는 A사, B사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하 ‘쟁점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하‘쟁점 시행령조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 시행령조항이 모법인 쟁점 법률조항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과거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4년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통하여 그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2014년 개정된 쟁점 법률조항은 특정법인의 범위를 영리법인까지 확대하였을 뿐 나머지 과세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며 2014년 개정된 쟁점 시행령조항은 특정법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만 일부 변경되었을 뿐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시 그 주주 등이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2014년 개정 전 조문과 동일하여 무효라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과세요건에 관한 실질적 변경 여부를 고려하여 이익의 계산방법을 위임받은 시행령이 모법의 과세요건을 벗어나 무효인 이상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는 특정법인의 이익을 곧바로 주주 등의 이익으로 의제하도록 과세요건을 변경하여 더 이상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쟁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조문은 주주 등이 실제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 등의 이익을 의제하고 있어 향후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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