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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 서둘러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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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의 효력이 상실된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 산정기간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
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례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이 과거 범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후 지난 5월 26일, 음주운전 금지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해 법은 효력을 상실했다.

 

‘윤창호법’ 위헌으로 효력상실

음주운전 경각심 점차 낮아져

충분한 검토 없는 입법도 우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 내린 위헌 결정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음주운전 위반행위와 재범 음주운전 위반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헌재가 음주운전 관련한 형사법상 책임원칙의 엄정한 실현을 위한 법적 정비를 요구했지만, 상습적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자체를 문제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박준환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과 김선화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 위험의 심각성이나 음주운전 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를 들어 헌재 판단 이후, 14년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까지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건을 파기환송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보도 등을 통해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진 것으로 비치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을 산정하는 기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2102명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내의 상습 음주운전 재범률도 45%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국회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재범 산정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이미 재범 산정기준 등을 담은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중 5년 내 재범자 혹은 10년 내 총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를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각 법률안의 산정기간은 10년 혹은 5년과 10년을 구분하되 기간이 짧을수록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특정 사건을 통해 형성된 여론을 고려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입법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입법조사처는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과 같이 특정한 사건이나 희생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여론이 신속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민심을 충실히 반영한 시의성있는 입법 성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입법의 원리나 비판적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입법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특정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처벌근거가 사라지는 등 법적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안정성이 약화되는 등 여러 형태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적시성을 확보하면서도 헌법 적합성이나 법체계 정당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는 입법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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