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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과세 여부, 표상하는 권리·자산 따라 달라질 것"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 공시제도와 NFT의 최신 쟁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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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대한 부가가치 및 소득세 과세 여부는 NFT가 표상하는 권리와 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은 14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사옥에서 '가상자산 공시제도와 NFT의 최신 쟁점'을 주제로 '2022 BKL 가상자산/블록체인 시리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과 NFT 관련 법적 쟁점과 규제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영(41·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이날 'NFT와 조세'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NFT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NFT가 표상하는 권리·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권리·자산가 일체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자가 아닌 홀더(holder) 간의 일회성 거래는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게임아이템 △영화 △멤버십 등이 있으며, 비과세·면세 대상으로 △결제수단 △증권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이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NFT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결정돼야 한다"면서 "금융위원회는 'NFT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나, 결제·투자 등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엔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부가가치세와 비슷하게 소득세도 NFT가 표상하는 권리와 자산별로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며 "예를 들어 (NFT가 표상하는) 서화(書畵)나 골동품이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이며 원작자가 사망했을 경우 과세 대상이지만, 6000만원 미만이거나 원작자가 생존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아이템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게임물 이용 획득 여부로 달리 의율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게임산업법에서 일률적으로 의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날 '바람직한 가상자산 공시제도와 투자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열린 첫번째 세션에서 박종백(61·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가상자산 업권법 및 그에 따른 공시제도'와 '가상자산 업권법 상 투자자 보호방안'을, 신문철 KPMG 상무는 '가상자산에 관한 회계, 감사와 공시 관련 쟁점'을, 김준우 쟁글 대표는 '크로스 앵글의 공시제도의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는 염호준(49·29기) 변호사가 'P2E 게임과 IP-게임법과 지식재산권 이슈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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