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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尹정부 행정입법에 대대적 공세

법무부 인사검증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제기 검토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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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이 법무부 인사검증에 대한 헌법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 제한법을 발의하면서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집중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법을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무력화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이 공격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정부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통해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인사혁신처에서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헌재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강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가 권한쟁의 요건으로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권한을 침해한 처분(부작위 포함) 또는 권한 침해사실(또는 위험) △권리보호이익 등을 요구하는데, 애초에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국회 전체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내야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거대 야당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침해받는 기관의 권리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회가 반복적으로 정치를 사법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로스쿨 교수는 "권한쟁의심판의 형식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라고 했다.

 
헌재 출신 변호사도 "소송을 하려면 조정되지 않아 침해된 권한이 특정돼야 한다"며 "침해당하는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이므로 대통령이 조정할 문제"라고 했다.


여당,

“정부완박으로 정부 발목잡는 폭거”

강력 반발


또다른 헌재 출신 변호사도 "입법권 침해 여지가 있더라도 당사자는 국회 전체이어야 한다"며 "권한 침해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필요최소 범위에서 인사검증을 한 뒤 모든 정보를 폐기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적으로 이슈화해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의 사법화"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관장은 수정·변경 요청에 따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조 의원은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행법은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를 통해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손발을 묶고, 지방선거 패배 후 '정부완박'으로 새 정부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당리당략에 따른 헌법 파괴 시도이자 폭거"라고 반발했다.

 

 

강한·박선정 기자   strong·sjpark@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