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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대규모 검찰 인사 단행되나

'직접 수사부서 확대' 검찰 직제 개편도 추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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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내 고위직 인사들의 좌천성 인사 보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28~30기 승진인사를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또 검찰 직제개편과 외부기관 파견 검사 지원 절차도 진행중으로, 이달 내로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을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으로, 이 가운데 검사 정원은 최대 4명이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검사 정원이 총 9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연구위원 증원이 검사장 승진 인사 등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행 상 통상 한 기수 당 8명 정도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데, 28기의 경우 이미 10명 이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으로 배치하고, 공석에 28기 검사장 승진자를 재배치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28기 검사장급 인사로는 △문성인(55) 전주지검장 △고경순(50) 춘천지검장 △예세민(4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지용(54)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근수(51) 대검 공판송무부장 △최성필(54)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이 있다. 또 지난달 인사에서 승진한 △신자용(50) 법무부 검찰국장 △한석리(53) 서울서부지검장 △홍승욱(49) 수원지검장 △박종근(54) 제주지검장 등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사법연수원 28기는 이번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라며 "기존 28기 검사장급 인사들 중 몇 명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하고 여기에 새로운 인물 등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8기 중 아직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검사들 중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여럿 포진해있다. 신응석(50) 서울고검 검사, 이진동(54) 서울고검 감찰부장, 임현(53)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의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직제개편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직제개편안은 전국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가 직접수사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반부패·공공수사 등 전담부서가 없는 지검이나 일선청의 형사부가 해당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분장사무를 병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를 위해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기존 규정도 폐지된다.


입법예고는 오는 15일까지다.

 
법무부는 또 15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지원을 받는다. 총 40여개 자리다.

 
△법무부 인권조사·국제형사·형사법제과장 △대검 정보통신·법과학분석·디엔에이화학분석·디지털수사·사이버수사·감찰1,2,3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장 등이 있다. 외부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등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직제개편이 완료되는 이달 중 2차 검사장 인사 및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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