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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경보제' 등 자율규제 방안 마련

2차 당정간담회서 발표… "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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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동협의체를 꾸려 가상자산 상장과 종목 관리, 상장폐지를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주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투자자들에게 위험 종목을 알리는 '가상자산 경보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업계의 자율 규제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바람직한 시도라는 의견이지만 업무협약 형식의 협의체 활동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거래소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2차 당정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1차 당정 간담회 당시 당정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코인 상장 및 폐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일단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무협약을 맺고, 올 하반기에 거래지원 등과 관련된 공통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5개 거래소 대표들을 비롯해 관련 실무진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등 3개 부문에 대한 업무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상장 심사 시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 평가 항목과 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 때 가상자산의 기술성을 비롯해 사업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프로젝트의 목표와 실현 가능성, 구조적 위험성이나 사기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코인 유통과 관련해 가상자산 경보제도 도입한다. 유통량이나 가격 변동이 큰 종목이나 불공적 거래로 시장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투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코인이 갑자기 많은 양이 유출되는 현상인 '코인런'이 발생하기 전 위험자산을 모니터링해 사전 대비하려는 목적이다.


가상화폐의 상장을 폐지할 때는 거래소가 마련한 공통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거나 공시된 유통계획과 다른 비정상적인 추가 발행이 발견된 경우 해킹으로 가상자산이 탈취된 경우 등을 폐지 기준으로 삼는다.

 
거래소 대표들은 이날 국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긴급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 간 24시간 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협의체는 이러한 거래소 간 공통된 상장 폐지 기준 등을 올해 9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투자자와 거래소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으로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을 제공할 계획도 세웠다.
전문가들은 거래소들이 자율규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를 맡은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방식은 구속력이 없어 (거래소가) 공동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위반 시의 제재 등 권한이 불분명하다"며 "향후 공동 협의체 조직 구성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희(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는 협의체가 고권적 효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감독기구가 없는 협의체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와해될 수 있다"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법률에 의해 수권을 받은 법정 협회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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