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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유효성, 개별 검토해 불확실성 없애야"

법무법인 세종·대한상의, '임금피크제 판결' 온라인 설명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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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의 김종수·이세리·김동욱 변호사. 
<사진=세종 제공>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결(2017다292343)한 후 주요 기업 노조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가 잇따라 나오는 등 산업계에 임금피크제 판결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과도한 불안에 떨기보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종 노동그룹 김동욱(51·사법연수원 36기)·김종수(42·37기)·이세리(48·33기)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임금피크제 관련 쟁점 및 영향, 기업의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금물"이라며 "기업에서는 대법원의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운영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소송이 벌어질 경우 승패와 상관없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워 고용 확대나 향후 고용 연장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종수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했으며 근로시간이나 업무 조정을 무시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며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일반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년연장을 위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라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 불이익 정도 등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의 판단 기준에 맞지 않다면 무효화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리 변호사는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업무 영역으로 △현행 임금피크제의 적법성 점검 △임금피크제 관련 단체교섭시 대응 전략 수립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전제로 한 쟁송 대응 △임금피크제 신규 도입 시 유의사항 점검 등이 있다"며 "인사담당자들은 정년제 형태, 임금피크제 목적, 대상 근로자 조치 여부 등의 각 사항을 개별적으로 점검해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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