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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적대행위·공격행위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대한변호사협회 성명 발표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 성숙한 시민의식 호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업무수행 과정서 부당한 위험 노출되지 않게 제도적 개선"
한국법조인협회도 성명내 "피해자 애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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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참사가 벌어진 대구 우정법원빌딩 모습 <사진=독자제공>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과 관련해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9일 발생해 7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시함과 동시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날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진정한 법치 실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재판 패소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소송 상대방 측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해 동료 변호사와 다수의 무고한 직원들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다수의 중상자 발생 등 엄청난 인명 피해를 야기한 참사가 발생해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방화사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치주의는 사적 보복이 횡행할 수 있는 야만을 극복하고, 누구나 자신의 기본권과 법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대안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변호사들은 법치주의에 터잡은 사법제도를 확립하고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축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묵묵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소송 결과에 앙심과 원한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가 누구나 자신의 정당한 기본권과 권익을 올바로 보호받는 선진적 법치 제도하에서 법률가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평가가 바로 서고, 이를 뒷받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든 물리력으로부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0일 성명을 내고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의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해당 건물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및 법률사무원들로, 법조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법조계의 발전에 이바지해 오셨던 분들"이라며 "이번 사건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순간에 무고한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륜적 행위이며, 그로 인한 비통함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에 대한 테러 사건은 그동안 종종 문제돼 왔다. 특히,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상대측 변호사에 대하여 보복성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 상당수 변호사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사자들로부터 폭행, 협박, 폭언에 시달려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는 대리인 및 변호인이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결코 아니다"라며 "개별 사건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원한, 앙심을 절대 변호사에게 이입시켜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부디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함과 동시에, 유족들의 피해 극복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아울러, 변호사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CCTV, 보안업체 등과의 단체협약 추진을 비롯한 제도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도 10일 "변호사가 위해·협박·폭언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의 개선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피해자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사건 관련자들의 바로 옆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은 그 동안에도 크고 작은 폭언과 협박에 노출되어 있었고 실제 위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다.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분들과 그 대의기관인 국회에 두 가지 부탁을 드린다"며 "첫째로 변호사들을 제도로서 조금 더 보호해주고, 둘째로 변호사들을 마음으로서 조금 더 위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 대한 폭언·협박·위해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며 "사건 관련자가 변호사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법협은 "변호사의 역할이 때로 부정적으로 비춰지더라도 조금 더 이해심을 갖고 바라봐달라"며 "선량한 약자들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서로를 믿고 안전하게 지내려면 항상 사건 관련자들 가까이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위해·협박·폭언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이번 사건이, 슬프나 무언가를 바꾸지는 못한 무의미한 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중지를 모으고 조금 더 나은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9일 오전 10시 55분경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우정법원빌딩 2층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일었다. 화재현장에 소방차 64대와 소방인력 160여명이 투입돼 불은 오전 11시 17분경 진화됐지만,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화재가 방화범에 의한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가 난 사무실에는 A변호사와 B변호사 및 사무장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50대 방화범은 자신과 소송을 벌이던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인 A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변호사는 당시 다른 곳에 있는 재판에 참여하느라 화를 면했지만 사무실에서 일을 보던 B변호사는 변을 당했다. 또 B변호사와 사촌형제간인 사무장 C씨도 함께 숨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방화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2014년 8월 국내 대표 법조타운으로 불리는 서초동에서도 비슷한 방화 사건이 발생해 법조계 안팎에 충격을 준 적이 있다. 당시 50대 남성이 변호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패소했다며 앙심을 품고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사무장 등 직원 4명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이웃 사무실 직원 등이 황급히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당시 변호사도 점심 식사를 위해 외출해 화를 면했다.

 

 

 

슬픔에 잠겨 계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합동분향소 :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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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기간 : 2022. 06. 10. (금) 오후 6시부터 2022. 06. 13. (월)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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