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앤장

5G 특화망 관련 제도 최신 동향

리걸에듀

[2022.05.25.]



통신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5G 주파수를 할당 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G 특화망(“이음5G”) 제도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3월 말에 한국의 SI업체인 LG CNS는 28㎓ 대역 500㎒폭(28.9~29.4㎓), 4.7㎓ 대역 100㎒폭(4.72~4.82㎓) 등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5G 특화망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5G 특화망 1호 사업자로 선정된데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2021년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관련 하위 규정을 개정하여, 5G 특화망에 대하여는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주파수를 할당 받고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화망이란, 전국단위의 5G이동통신망과 달리 특정 기업, 지역 등에 속한 사람이나 디바이스에 대하여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네트워크로, 5G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주파수를 할당(또는 지정)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여, 기존의 MNO가 아닌 네이버 클라우드, LG CNS 등도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5G 특화망과 관련하여 다국적 통신기기 제조기업(노키아, 에릭슨 등)도 한국에서의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상 5G 특화망 제도의 최신 동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철 변호사 (minchul.park@kimchang.com)

이현규 변호사 (hyunkyu.lee1@kimchang.com)

차재목 변호사 (jaemok.cha@kimchang.com)

주수현 외국변호사 (david.joo@kimchang.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