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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해시 일상회복을 위한 행동방안 반포

리걸에듀

[2022.05.31.]


Ⅰ. 행동방안 반포의 배경

2022년 4월부터 코로나의 확산으로 도시를 봉쇄해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쳐온 중국 상해시가 2022년 5월 29일 상해시의 경제회복과 중흥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동방안(이하 “행동방안”이라 약칭함)을 반포하였습니다. 제로 코로나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방안은 상해시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상해시의 일상으로의 회복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방안은 202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본 행동방안은 모두 8개 방면에서 50개의 정책을 담고 있는데 본 뉴스레터에서는 그 중에서 주요한 내용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행동방안의 주요 내용

1. 생산과 조업 재개

상해시는 6월 1일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도시의 봉쇄조치로 인해 조업과 생산을 중단하고 있던 기업들이 조업과 생산을 재개하고자 할 시 요구했던 심사비준제도를 취소했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생산과 조업 재개에 우선적인 자격을 부여했던 기업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의 생산과 조업재개에 불합리한 제한들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조업재개는 산업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집적회로, 생물의약 등 핵심 제조업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체인 공급망상의 업 스트림, 다운 스트림 기업들이 공동으로 생산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소매, 금융, 교통물류, 부동산, 건축업의 조업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고, 각종 농업생산회사, 조건에 부합하는 식당, 대민 서비스, 문화, 여행과 전시회 등 공중밀집산업의 업무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2. 세금 및 임차료 감면

상해시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기업에게 발생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서 방산세(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함), 도시 토지사용세 등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했습니다. 세금 신고 기한도 유예하여 월별, 분기별 신고 납세자는 4, 5, 6월분의 납세신고 기산점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기업소득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2021년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연기신고를 하거나 최장 3개월까지 세금 지연납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고 2022년에 6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유 부동산 외에도 종합 상업지구, 오피스 건물, 전문시장, 산업단지, 혁신기지 등의 비국유 부동산의 임대인이나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최종 임차인인 중소기업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6개월 간의 임차료를 면제할 것을 권고하고 임차료를 감면해 준 기업 중 조건에 부합하는 비국유 부동산 소유자 또는 경영관리 주체에 대해서 감면해 준 임차료 총액의 30%, 최고 300만 위안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 외상투자 장려

상해시는 중대한 외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대 외자 프로젝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구, 온라인, 오프라인이 서로 협력하여 협상, 계약의 체결, 프로젝트의 운용이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프로젝트 별 담당자들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외자기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해시는 당초 2022년에 글로벌 기업의 지역 헤드 쿼터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자금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금의 운용 시기를 앞당겨서 글로벌 기업들이 상해에 헤드 쿼터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향후 조건에 부합하는 더 많은 자산관리기구들이 적격경외투자자(QFLP, 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와 적격경내투자자(QDLP, Qualified Domestic Limited Partner)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상해에 글로벌 또는 아시아 태평양 투자관리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여 이들이 중국 및 글로벌 쌍방향의 투자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4. 소비진흥 정책의 추진

상해시는 적극적인 소비진흥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중국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번호판을 낙찰 받아야 하는데 올해 안에 4만 개의 번호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00% 전기 자동차로 차량을 교환하는 소비자에게는 한 번에 인민폐 1만 위안(한화 약 185만 원 상당)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형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에게 각종 우대권을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장려하고 소비자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문화산업, 여행, 체육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식당, 소매, 여행, 항공, 도로, 수로, 철도 운수 등 코로나 방역조치로 특별히 어려움을 겪은 산업에 대해서는 4월 분부터 단계적으로 사회보험료에서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부분의 납부를 유예하고 그 중에서도 양로보험료, 의료보험료는 2022년 말까지 납부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실업보험과 공상보험(우리의 산재보험에 해당)의 경우는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고 납부유예기간 동안에는 체납금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5. 민생보장 업무 강화

상해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취업 기회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국유기업들로 하여금 가능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공공 근로 일자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직업훈련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각급 기업, 사회조직 등 사용자에 대해서 해당 조직이 노동자에게 해당 조직의 주된 업무와 관련한 온라인 직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 당 1회에 인민폐 600위안(한화 약 11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단 2022년에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제공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대학졸업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기회 제공 업무를 강화합니다. 특히 상해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올해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3년 동안에 실제로 채용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매년 인민폐 7,800위안(한화 약 144만 원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학졸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정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6. 비즈니스 환경 개선

상해시는 시장주체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 행동계획을 시행합니다. 비즈니스 환경 감독원 제도를 만들어 이른바 “체험관”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통합 행정 서비스를 의미하는 일망통판(一?通?)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심사비준(인허가 업무를 의미함)업무를 진행하고, 전자 증명서의 발급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일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당사자가 요구되는 조건을 확약하면 인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는 고지 확약제도로 변경하고, 허가증의 유효기한도 자동으로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대폭 제고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에 대면 행정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기업이나 개인들로 하여금 업무 처리에 편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부조달업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늘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플랫폼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을 도모합니다. 아울러 기업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공공법률 서비스 핫라인을 개통하여 코로나의 영향으로 발생한 계약위반, 노사분쟁 등 상황에 대해 적시에 법률 자문, 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Ⅲ. 시사점

1. 행동방안의 반포로 현재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에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행동방안은 상해시가 공포한 시차원의 정책규정으로 거시적인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많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행정지역(가령 한국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민항구나 한국 금융사들이 밀집해 있는 푸동 신구, 상해자유무역지구 등)에서 향후 어떠한 세부정책을 시행하는지 모니터링하여 그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행동방안의 7장은 민생보장과 관련하여 취업기회의 발굴과 취업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취업안정은 중국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중국인 직원들에 대한 징계나 해고에 대해서 노동중재위원회 또는 법원 등 분쟁기구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노동자에 대해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인 직원들에 대한 노무관리를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보다 철저히 점검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도시 봉쇄로 중국 내 비즈니스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행동방안에서도 중국은 계속해서 외자 유치와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와 중국정부의 니즈를 잘 파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려는 노력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원중재 변호사 (jjwon@shinkim.com)

허욱 변호사 (whuh@shinkim.com)

정천주 외국변호사 (tszheng@shinkim.com)

장대훈 외국변호사 (dxzhang@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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