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세종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

리걸에듀

[2022.05.27.]



[1]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5월 24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행정예고 기간 2022년 5월 24일 ~ 2022년 6월 13일,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전력을 구매 후 정산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대하여 연료가 급등 등 긴급한 사유 발생시 그 상한을 설정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탄·LNG·석유 등 연료가격 불안으로 인해 SMP가 급등하는 경우 SMP 상한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액을 낮추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전기사업법 제33조 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은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시행조건, ②상한수준, ③시행방법, ④적용대상 등입니다.


1.jpg


[3] 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는 SMP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발전사업자의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하고, 연료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여 전기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발전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실제 연료비는 별도 보상할 예정이므로 발전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들은 SMP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SMP 정산수익은 감소하는 반면 이에 대한 연료비 실비보상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최근 심화된 한국전력의 적자를 발전사업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인위적으로 SMP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이 전력시장에서 SMP로 전기를 우선하여 구매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전기사업법 제31조 제4항), 기존에 SMP+REC 고정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SMP 가격과 무관하게 고정가로 정산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고정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SMP 가격의 상한이 정해짐에 따라 사업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들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수렴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예고 기간 이후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동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자원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등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문성과에 대하여 체임버스(Chambers) 등 국내외 유수의 법률서비스 평가 매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현 변호사 (shlee@shinkim.com)

정수용 변호사 (syjung@shinkim.com)

양승규 변호사 (sgyang@shinkim.com)

조현미 변호사 (hmcho@shinkim.com)

류재욱 변호사 (jwryu@shinkim.com)

임슬아 변호사 (salim@shinkim.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

카테고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