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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첫 기소

공정거래조사부, 제일파마홀딩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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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에 다른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일파마홀딩스가 기소됐다. 검찰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주회사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2년 이내에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제일파마홀딩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년 11월 16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회사 회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6000주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제일파마홀딩스의 행위에 대해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한 사안"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일파마홀딩스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 문제된 주식 보유분을 모두 처분해 위법상태를 해소한 사정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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