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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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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8월로 연기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변경해 8월 16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이 소송을 대리하던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도 추 전 장관을 대리했다.

법무부는 이상갑 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두 달여 뒤로 예정된 다음 기일까지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고 인수인계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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