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 '법 위반 여부' 분분

방통위서 위법 소지 실태점검 착수…제재수준 주목

리걸에듀
179308.jpg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사진=연합뉴스>


구글이 이달부터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도입하지 않는 앱을 자사 앱마켓에서 삭제하기 시작하면서 콘텐츠업계와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9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갖게 된 방송통신위원회와 앞서 2020년 말부터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일부 있다고 보면서도, 현재의 갈등 상황이 결국 각 이해당사자들간의 조정으로 중간값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켓사업자의 자체 시스템 통해

유료 콘텐츠 결제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제재 우선권 방통위로 =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앱 자체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콘텐츠 사업자는 앱 마켓 사업자에게 15~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2020년 9월 구글은 모든 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방식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콘텐츠업계가 강력 반발하자,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인앱결제 의무화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심의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점쳐졌지만, 같은 해 9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법이 방통위에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제재하도록 규정하면서 관련 부처가 두 곳으로 늘게 된 것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록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이를 방통위가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 행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는 할 수 없도록 중복 제재 금지 조항을 뒀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 4월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넣은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강행했다. 단, 구글은 아웃링크 결제 방식은 금지했지만, 앱 내에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제3자의 결제'를 허용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3자 결제를 택하더라도 실제 카드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인앱결제 방식에 비해 앱 개발자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유명무실한 대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방통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7일 구글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 27일 가진 출입기자 설명회에서 "구글이 (제3자 인앱결제 등) 2개 결제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콘텐츠사업자는

마켓사업자에 15~30% 수수료 부담


◇ 콘텐츠사업자·소비자단체 강력 반발 =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에 콘텐츠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4월 방통위와 공정위에 각각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지난달 24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은우(55·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구글이 앱 배포와 결제를 함께 묶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건 끼워팔기 수법"이라며 "인앱결제 시 수수료 역시 기술적·경제적 근거가 전혀 없다.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디지털 콘텐츠에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단체 반발도 거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등에 위반된다"며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구글코리아 법인 등을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수료 부담 탓에 국내 웹툰, 웹소설, 음원 등 콘텐츠 플랫폼들이 안드로이드 앱 내 이용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중복제재 금지에 묶여


◇ "개정법 취지 고려할 때 법 위반 소지 있다" =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방통위와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두고봐야 한다"면서도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및 제3자 결제 방식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특히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했다고 해도 수수료 구조상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도 "'전기통신사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구글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했더라도 결국 수수료가 과도해 콘텐츠 앱 사업자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금지하면서도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이때 부과하는 수수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앱 마켓의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구글이 앱 생태계를 일군 기여도는 인정되지만, 콘텐츠업계가 다함께 성장하고 소비자 이익이 증가해야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하는 콘텐츠 앱 사업자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을 판매하는게 글로벌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입점을 원하는 상황이고, 이에 구글은 전세계적인 수수료 인상을 통해 마케팅 수익을 거두겠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와 국내 콘텐츠 사업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은 앱 콘텐츠의 가격이 중간값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의 일환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