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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변호사자격 취득자에도 세무사 자격 부여해야”

입법조사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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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입법조사처 보고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7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2018헌마279 등)은 '위헌불선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자격이 제한된 이들에게 입법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
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삭제 세무사법 조항


보고서를 작성한 이세진·임재범(변호사시험 5회) 입법조사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한 입법조치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위헌불선언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도 소급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헌불선언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에 미달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7월 헌재의 합헌결정은

‘위헌 불선언’에 해당


지난해 7월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이러한 개정 내용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세무사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시 이선애 재판관 등은 반대의견(위헌의견)에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이전에 공고된 로스쿨 입학전형에 지원해 입학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입법적 배려를 해야 함을 밝힌다"고 적시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관들은 헌재가 2018년 이전 사법시험 합격자 혹은 로스쿨 입학자들이 가졌을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가 이미 예정돼 있거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 취득돼 모든 변호사가 제한없이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명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또 2017년 12월에는 세무사법이 또 개정돼 2018년 1월부터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도 폐지됐다.


경과조치 없이 세무사 자격 상실

입법적 배려 필요


그러다 2018년 4월 헌재의 결정(2015헌가19)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했던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등 주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변호사들이 또다시 헌법소원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관들은 "지난해 2004년~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세무업무 가능범위를 축소한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헌법소원 제기 등 논란이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2018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들에 대한 입법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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